Protected Planet Report 2016 (Korean)

보고서 요약

지난 2010년,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은 2010-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및 20개의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를 채택하였다. 그 뒤로 여러 다자간 환경협약에서 이러한 계획을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로 채택하였다. 2015년에는 유엔 회원국들이2030 지속가능 발전 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채택하였다. 이 두 가지 목표는환경 및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하여 국제 협의체를 통해 정부 간에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공약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보호지역이생물다양성 보전과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11 및 SDG 목표 14와 15 등의 목표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행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세계 곳곳의 보호지역은 이러한 공약을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고 할수 있다. 지구보호 보고서 2016은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및 이와 관련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는 데 보호지역이 어떻게 기여하는지 조사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연구와 사례 조사를 근거로 생물다양성 보전과 문화 유산 보전 분야에서 보호지역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는지 보여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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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메시지

  • 지구와 인류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보호지역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가 된다는 점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 다. 보호지역의 이점을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새롭게 인식시킨다면 보호지역이 현재와 미래 세대에 제공하는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입증하는 데 일조할 것이다(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1).
  •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인센티브(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3), 생물학적 침입(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9), 인간의 영향 및 기후변화 문제(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10, 15)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와 지역에서 보호지역을 활용한다면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고(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5, 12), 식량 및 물 안보를 개선하며, 취약한 인류 공동체가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회복력을 높이고, 인류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일조할 것이다(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14).
  • 보호지역은 또한 어족 자원을 증대하고 지속가능한 어업 관리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6), 육상 경관 내의 보호지역은 농업과 양식업, 임업용 토지의 자연자원에 대한 지속가능한 생산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7). 보호지역과 지속가능한 생산이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가 많이 있지만 이러한 공존의 성패를 좌우하는요인에 관해서는 정보가 여전히 부족하다.
  • 전 세계 육상 및 내수면 지역의 15% 미만, 국가 관할지역 내 연안 및 해양 지역의 10% 이상, 그리고 전 세계 해양의 약 4%만이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11).
  • 하지만 보호지역의 면적만으로는 보호지역의 성과나 보전 활동 성공의 전반적 효과를 측정할 수 없으며,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11의 기타 요소들도 동일한 중요성을 갖는다. 예컨대,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조치는 대표성과 연결성 등 중요한 보전 요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11의 대표성 요소와 관련하여, 전 세계 육상생태지역 823곳 중 보호지역 비율이 17% 이상인 곳은 절반이 채 되지 않고, 해상 생태지역의 경우 보호지역 비율이 10% 이상인 곳은 전체 232곳 중 3분의 1에 불과하다. 아울러 핵심생물다양성지역(Key Biodiversity Area) 가운데 온전히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20% 미만에 불과하다. 따라서 보호지역 체계를 확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에 중요하고 인류에게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을 전 세계 보호지역에 충분히 포함시켜야 한다.
  • 보호지역 관리효과성 평가(PAME)를 확대하여 전 세계 보호지역의 영향과 기여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 2015년까지 당사국의 17.5%가 자국 내 보호지역 60%에 대해 최소 1회의 관리효과성 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보고하였다. 보호지역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일반적으로 보호지역은 서식지 손실을 줄이고(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5), 다양한 종에긍정적 영향을 주며, 주요 서식지가 보호된 종의 멸종 위기를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12).
  • 보호지역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혜택의 범위 및 가치를 평가(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14)함으로써 보호지역 네트워크를 위한 생물다양성 관련 재원 조성 방법과 전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20). 이러한 방법과 전략에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Payment for Ecosystem Services)와 정부 예산 추가 책정, 주요 개발을 통한 재원 조달 등이 포함된다.
  • 광범위한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생물다양성전략 및 실천계획(NBSAP)에 보호지역을 포함시키는 국가가늘고 있다(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17). NBSAP 개정안 45건을 예비 분석한 결과, 보호지역이 NBSAP에 주요 목표 및 세부 목적, 또는 국가 목표의 핵심 요소로 반영되어 있었다.
  • 공동의 보호지역 거버넌스 구조와 관리에 토착민과 지역 공동체를 참여시키는 것은, 보호지역에서 전통 지식을 존중하고 이를 거버넌스와 관리 계획에 반영하는 주요 전략이 될 수 있다(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18).
  • 보호지역 및 보전지역은 다수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를 달성하는 토대가 되고, 보호지역을 활용함으로써 SDG 목표 14(해양생태계)와 목표 15(육상 생태계)의 달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